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94550174 03300 : \25000

청구기호  

339 정16ㄱ

저자명  

정균승

서명/저자  

기본사회가 온다 : 기본소득에서 기본서비스까지 / 정균승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프롬북스, 2026

형태사항  

446 p. ; 23 cm

서지주기  

주 수록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정책

기타서명  

기본소득에서 기본서비스까지

가격  

\25000

Control Number  

shingu:367516

책소개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10년의 설계

성장과 분배가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기본사회가 온다』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서이자 대중 해설서이다. 기술 변화, 일자리 감소, 인구 절벽,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주거, 돌봄, 의료, 교육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의 불안은 서비스 차원의 보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본소득+기본서비스’라는 이중 구조를 제안하고, 이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과 실행 전략을 자세히 제시한다. 공유부 개념을 통해 토지, 데이터, 에너지 등 사회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든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장치를 통해 성장의 성과를 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기본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구체화한다. 준비, 확산, 정착의 과정을 거치며 제도를 현실화하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기본사회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설계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