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18916019 93360: \28000

청구기호  

365.541 김52ㄱ 6

서명/저자  

家族法硏究. 6 / 김상용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5

형태사항  

xii, 311 p. ; 26 cm

일반주제명  

가족법[家族法]

기타저자  

김상용, , 1963- , 金相瑢,

가격  

\28000

Control Number  

shingu:364863

책소개  

2019년 말에 〈가족법연구 V〉가 출간된 후 약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가족법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제1장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관한 쟁점’에서는 위의 주제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친생부인과 인지에 관한 쟁점’에서는 친생추정, 친생부인 및 인지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장 ‘상속에 관한 쟁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명하여, 법무부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유럽에서 혼인제도와 더불어 또 하나의 가족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한 등록동반자관계에서 대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