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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적용 범위론: 형법의 탈지역화를 위한 형법의 시간적·공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형법 적용 범위론: 형법의 탈지역화를 위한 형법의 시간적·공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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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0▼a형법 적용 범위론:▼b형법의 탈지역화를 위한 형법의 시간적·공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d전지연 지음
■260 ▼a서울▼b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c2024
■300 ▼axiv, 457 p.▼c23 cm
■50000▼z권말부록: 대한민국형법(발췌) 등 수록
■504 ▼a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653 ▼a형법▼a법률▼a대한민국형법▼a법효력
■9500 ▼b\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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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은 여전히 1953년의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국제화된 사회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출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을 고려할 때 형법의 적용을 탈지역화가 필요하다.본서는 제1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편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3편 형법총칙의 타 법령에의 적용, 이 렇게 3편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형법의 탈지역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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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212248 | 364 전78ㅎ | 학술원도서코너 | 정리중 | 마이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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