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68508943 93360: \32000

청구기호  

364 전78ㅎ

저자명  

전지연

서명/저자  

형법 적용 범위론: 형법의 탈지역화를 위한 형법의 시간적·공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전지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형태사항  

xiv, 457 p. ; 23 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키워드  

형법 법률 대한민국형법 법효력

가격  

\32000

Control Number  

shingu:363809

책소개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은 여전히 1953년의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국제화된 사회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출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을 고려할 때 형법의 적용을 탈지역화가 필요하다.

본서는 제1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편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3편 형법총칙의 타 법령에의 적용, 이 렇게 3편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형법의 탈지역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