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한국정치, “공화주의”를 소환하다
갈등 해결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공화주의적 대안을 모색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심화와 공고화 시기 ‘공화주의’가 유행처럼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듯 등장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공화’는 단지 ‘왕정’이 아닌 정체 정도의 의미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공화주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는 듯 하였지만,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국 정치에 중요한 계기들을 만들어낸 촛불시위와 같은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표현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016-17년의 촛불시위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위임/대표 권력을 회수할 만큼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경험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대통령을 탄핵하였던 국회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등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였다.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권력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에 의한 통치라는 것보다 주권자의 힘의 현시가 결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일정하게 견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의 힘, 즉 국회나 여타의 권력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른바 ‘팬덤정치’와 그를 통한 정치적 양극화가 한국정치의 폐해로 등장하고 있다. 극심한 분열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이다. 정치적 분열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시민사회 자체가 사사건건 분열과 갈등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벌어진 일련의 갈등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경쟁적으로 열렸던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그리고 ‘태극기부대’와 ‘개딸’ 등에서 보듯이, 단지 상대편의 흠으로부터 우리 편의 정당성을 찾음으로써 결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잠시 미뤄두었던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어 주목된다. 『열린 공화주의: 이론과 역사』(권형기 외)가 그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공화주의의 형태들은 법치와 헌정주의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사회적’ 공화주의의 모습, 즉 공화주의적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의 시도들을 보여준다. 다양한 형태의 공화주의는 각각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정치체를 구성하면서 또한 민주주의와의 긴장 속에서 정치체를 만들어냈다.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 심화와 공고화의 과정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그러한 논쟁 속에서 민주공화국 형태를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