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76449542 93350: \23000

청구기호  

350.1 박97ㄱ

저자명  

박희정

서명/저자  

공공 책무성= Public accountability/ 박희정, 오윤섭, 강민아 [공]지음

발행사항  

고양 : 대영문화사, 2024

형태사항  

352 p. ; 25 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키워드  

사회과학 행정학 공공행정 책무성 책임

기타저자  

오윤섭

기타저자  

강민아

가격  

\23000

Control Number  

shingu:363731

책소개  

공공부문은 항상 시장과 비교된다. 시장에는 자율, 기업가정신, 경쟁이 있어 자원 배분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효율적이지만, 공공부문은 지시와 명령, 계획과 통제에 따라 움직이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시장에서 배척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공공가치실현을 그 존재 목적으로 하며, 이때 책무성기재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부여된 공적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포럼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무성 제도는 공공부문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부가가치에 기반한 후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공부문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신중한 고려 없이 공공가치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자체의 불완전성을 개선하며 시장이 발전해왔듯이, 공공부문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책무성 기재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며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