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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말장난의 과학
법! 말장난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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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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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a법! 말장난의 과학 /▼d최덕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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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서울▼b청어▼c2015
■300 ▼a319 p. ▼b삽화▼c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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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 말장난의 과학> 개정판. 30년 경력의 변리사로서 저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낱낱이 파헤친다.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전관예우, 나아가 검찰청사의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각종 폐단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법정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바로 판결문 공개다.우리 헌법에도 판결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전관예우가 판을 치고 사법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 무너져, 판결문은 말장난, 언어유희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모든 판결문이 미국처럼 공개된다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부당한 청탁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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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205773 | 360.04 최24ㅂ | 문헌정보실 | 대출가능 | 마이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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