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18913216 93350: \28000

청구기호  

367.43 김883ㅎ

저자명  

김택수

서명/저자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 특별사법경찰관제도와 행정조사를 중심으로/ 김택수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22

형태사항  

xi, 393 p. ; 25 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키워드  

법학 행정법 수사 특별사법경찰관제도 행정조사

가격  

\28000

Control Number  

shingu:350909

책소개  

본서는 형사법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아직까지 이론적 정비가 덜 되어 있고 학계의 입장도 전공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주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필이 조심스러웠으며 최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고 본서가 단순히 학계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것에 그친 것은 아니며 학계의 입장을 체계화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의 논의를 뛰어 넘는 새로운 이론과 주장을 과감하게 피력하였다. 또한 법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구체적으로 행정기관들이 어떠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사경 전담 조직에 대한 개별적 고찰은 지면의 제약과 무엇보다도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기관을 망라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기관만을 선별하여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