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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
Detailed Information
MARC
008231116s2022 tjka MB 000a kor■00520231104141318
■020 ▼a9791165031848▼g93350:▼c\15000
■056 ▼a359.11▼25
■090 ▼a359.11▼b김82ㅈ
■1001 ▼a김찬동
■24510▼a주민자치 제도와 민주주의 혁신/▼d김찬동 지음
■260 ▼a대전▼b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c2022
■300 ▼a286 p▼b삽화▼c23 cm
■504 ▼a참고문헌 수록
■536 ▼a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653 ▼a자치▼a행정▼a주민자치▼a혁신
■9500 ▼b\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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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주민자치의 미래를 소망하는 그림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을 보라 !이 책은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가 길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모색의 시작품들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관된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주민주권에 입각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단체자치 패러다임으로 짜여 졌던 지방자치를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패러다임은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정부(self-government)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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