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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The philosophic and normative foundation of the law of trade secrets and its contemporary applications : with emphasis on the philosophy of the right of property by John Locke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The philosophic and normative foundation of the law of trade secrets and its contemporary applications : with emphasis on the philosophy of the right of property by John Locke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49966595 93360: \4400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본문언어 - eng
- 청구기호
- 366.3 나75ㅇ
- 저자명
- 나종갑
- 서명/저자
-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The philosophic and normative foundation of the law of trade secrets and its contemporary applications : with emphasis on the philosophy of the right of property by John Locke/ 나종갑 지음;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편
- 발행사항
- 파주 : 경인문화사, 2022
- 형태사항
- xiv, 671 p : 삽화 ; 24 cm
- 총서명
- 유민총서 ; 16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 기타저자
- 홍진기법률연구재단
- 가격
- \44000
- Control Number
- shingu:348691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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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로크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자연법과 실정법상의 권리를 구별하는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본질을 다루었다. 그 다음 실제 국가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경제학적 분석, 영업비밀보호정책의 방향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고, 후반부에는 실정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해석론을 다루었다. 마지막에 영업비밀보호의 국제적인 쟁점으로 국가안보와 기술이전의 통제,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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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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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0774 | 366.3 나75ㅇ | 학술원도서코너 | 대출가능 | 마이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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