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49966595 93360: \4400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본문언어 - eng

청구기호  

366.3 나75ㅇ

저자명  

나종갑

서명/저자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The philosophic and normative foundation of the law of trade secrets and its contemporary applications : with emphasis on the philosophy of the right of property by John Locke/ 나종갑 지음;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편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 2022

형태사항  

xiv, 671 p : 삽화 ; 24 cm

총서명  

유민총서 ; 16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키워드  

법학 상법 영업비밀보호법 상행위법 영업비밀

기타저자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가격  

\44000

Control Number  

shingu:348691

책소개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로크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자연법과 실정법상의 권리를 구별하는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본질을 다루었다. 그 다음 실제 국가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경제학적 분석, 영업비밀보호정책의 방향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고, 후반부에는 실정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해석론을 다루었다. 마지막에 영업비밀보호의 국제적인 쟁점으로 국가안보와 기술이전의 통제,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마무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