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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30509s2023 ulk 001a kor■001KMO
■007ta
■020 ▼a9791130344423▼g93360 :▼c₩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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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a형사법사례형해설 /▼d조균석,▼e강수진,▼e이효진 [지음]
■250 ▼a제8판
■260 ▼a서울▼b박영사▼c2023
■300 ▼axxviii, 768 p.▼c25 cm
■500 ▼a분류기호는 이전 판을 따름
■504 ▼a각주(설명적, 서지적) 및 색인 수록
■653 ▼a형사법
■7001 ▼a조균석,▼d1959-
■7001 ▼a강수진
■7001 ▼a이효진
■9500 ▼b\37000
■990 ▼a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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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출간한 「형사법통합연습」이 다행히 처음 기대한 대로 로스쿨 학생들의 통합형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개정판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 방안으로 첫째, 「형사법통합연습」에 새로운 문제와 그간의 기출문제들을 더하여 개정판을 내는 방안, 둘째, 「형사법통합연습」 중에서 기출문제만을 따로 떼어내고 그간의 기출문제를 합하여 기출문제 해설서를 새로 출간하고, 「형사법통합연습」은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여 순수 창작문제로만 구성된 개정판을 따로 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고 이번에 기출문제 해설서인 「형사법사례형해설」을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개정판의 형식을 취할 경우 매년 출제되는 8개의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협의회 모의시험 3회)와 약간의 창작문제의 해설을 더하면 필연적으로 본서의 부피가 점점 두껍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로서 출제된 문제의 정확한 답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출제하는 측에서 출제의 의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공표를 하지 않는 우리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현재, 기출문제의 해설은 일부 연습 교재를 출간하는 교수들이 교재 안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교수가 집필한 본격적인 해설서는 없는 실정이다. 그런 관계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방안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하는 사람마다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교수가 집필한 기출문제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본서도 「형사법통합연습」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실전 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용으로 편성하였다. 다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 내용을 요약한 강평자료를 함께 수록하였다. 본서의 학습방안으로 먼저 관련판례와 쟁점들을 포함하여 해설 내용을 상세히 학습한 후에, 스스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거나 스스로 강평자료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더욱 효율적으로 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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