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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Cyber crime theory
사이버범죄론= Cyber crim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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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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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a전지연
■24510▼a사이버범죄론=▼xCyber crime theory/▼d전지연 지음
■260 ▼a서울▼b박영사▼c2021
■300 ▼axi, 482 p.▼c26 cm
■504 ▼a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653 ▼a범죄▼a범죄론▼a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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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크게 사이버범죄 일반론, 유형별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버범죄 일반론에서는 사이버범죄에 공통적인 요소로서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현황,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의 적용범위, ISP의 형사책임 문제와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대한 통합방안 문제를 다루었다. 유형별 사이버범죄에서는 컴퓨터?인터넷 침해범죄, 컴퓨터?인터넷 이용범죄, 불법 내용물 관련 컴퓨터?인터넷범죄에 대하여 그 형법적 처벌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이버범죄의 절차법에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여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