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90413411 03300 : \18000

DDC  

347.012-23

청구기호  

367.2 김75ㅂ

서명/저자  

법치는어떻게붕괴하는가/ 김종민 지음

발행사항  

[용인] : 천년의상상, 2022

형태사항  

245 p. ; 21cm

키워드  

한국정치 사법개혁 검찰 검찰개혁 법치 검수완박

기타저자  

김종민

Control Number  

shingu:336188

책소개  

‘검수완박’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나는 20년 검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검찰의 본질, 검찰개혁의 핵심,
더 나아가서 형사사법개혁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공수처가 왜 태어나면 안 될 수사기관이었는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사 ·기소권 분리론이나 ‘검수완박’은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_지은이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