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경험자에서 변호사로!
8년간 법정과 경찰서를 드나들며 기록한
한국 성폭력 재판의 생생한 현주소

2007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와 송사를 시작해 4년여 다툼 끝에 승소한 이은의 변호사는 꿋꿋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왔다. 특히, 해시태그 운동에서 시작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시기,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함께 연대해 왔다.
이 시기 많은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대중의 뜨거운 분노 속에서 사건 자체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못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사법과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전히 전국을 누비며 피해와 가해의 전쟁터를 오가는 이은의 변호사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더욱 극심해졌고, 가해자들의 가해 행각은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졌다.
『상냥한 폭력들』은 미투부터 2021년까지, 이은의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과 굵직한 성폭력 이슈 등을 재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와 가해의 현주소를 차근차근 검토한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유독 성폭력 재판에서 법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진단을 내린다.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을 받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법조계 안에 제대로 안착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128쪽)라고 말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의 모든 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사IN》, 《프레시안》 등에 기고한 칼럼을 다시 정리해서 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