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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전자책]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전자책]
Detailed Information
- 자료유형
- 전자책
- ISBN
- 9791196024192: \18000
- 청구기호
- 340.911 김72ㅇ
- 저자명
- 김장민
- 서명/저자
-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전자책] / 김장민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공생공락, 2020( (오피엠에스,, 2021))
- 형태사항
- 전자책 1권(9.57 MB) : 천연색
- 초록/해제
- 요약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첫 번째는 통일 이후 연방제가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방제는 과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우리가 연방제를 통일 이후에도 운영한다면 연방제를 단순히 통일방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모델로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서로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2개의 지역국가로 이뤄진 연방제가 상호 대립 없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 예멘은 연방제도 통일한 후 내전이라는 고통을 겪은 후 실질적인 통일이 되었다. 즉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스위스, 독일, 미국에서 보듯이 최소한 7-8개의 지역국가를 설정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되 특정 지역 간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방안과 국가 모델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연방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설명하면서 국가연합과 연방제 일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연방제라는 국가모델에서 정치모델과 경제모델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연방제와 관련된 정부형태와 경제체제를 다루고 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연방제를 단순한 통일방안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완화하는 분권형 국가모델로서 인식하길 바란다."
- 가격
- \18000
- Contro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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