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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 선 법: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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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0▼a역사의 법정에 선 법:▼b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b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d김희수 지음
■260 ▼a파주▼b김영사▼c2021
■300 ▼a292 p▼b삽화▼c21 cm
■653 ▼a근현대사▼a악법▼a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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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무엇이 그들을 유죄로 만들었는가?”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 격동해온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면서 가식적 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공한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전봉준 유죄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판결들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친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법과 정의의 조건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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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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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5941 | 360.4 김97ㅇ | 문헌정보실 | 대출가능 | 마이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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