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88366279 03300: \18800

청구기호  

360.1 최57ㅂ

저자명  

최승필

서명/저자  

법의 균형= Searching for the equilibrium of low: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최승필 지음

발행사항  

성남 : 헤이북스, 2021

형태사항  

396 p. ; 22 cm

키워드  

법 균형

가격  

\18800

Control Number  

shingu:327482

책소개  

법은 이익과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다!

법이 ‘불완전한 정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이지만, 법은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점차 수렴된다. 중견 법학자인 저자는 ‘균형적 합의’를 위해서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며, 좋은 법은 곧 ‘시민의 법’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