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68177774 93360: \3900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eng

청구기호  

365 홈57

저자명  

홈스, 올리버 웬들, , 1841-1935

서명/저자  

보통법/ 올리버 웬들 홈스 2세 지음; 박상수; 다니엘 김 옮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사, 2019

형태사항  

vii, 625 p. ; 24 cm

총서명  

한국문화사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 서양편 ; 782

주기사항  

색인 수록

일반주제명  

일반법

키워드  

법학 일반법 보통법

기타저자  

Holmes, Oliver Wendell

기타저자  

박상수

기타저자  

김, 다니엘

기타저자  

Holmes, Oliver Wendell Jr, 1841-1935

가격  

\39000

Control Number  

shingu:323560

책소개  

인간의 본능, 관습, 도덕, 건전한 상식, 공서양속 등과 같은, 법을 형성하는 조건이 현실에서는 불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완전한 자연법이 탄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었다. 논리적 추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해온 역사가 사실상 법의, 보통법의 역사일 것이다.
실체법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도덕 외에도 입법자와 판사의 공서양속적 의지, 관습, 건전한 상식이나 편의성, 심지어 판사의 개인적인 편견조차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법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특히 보통법의 역사에서는 손해 혹은 상해에 관련한 민사 및 형사적 책임에 대해 도덕적 기초 위에서 책임 문제를 확립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보통법 형성 과정의 모든 요인이 사라지고, 책임의 외형적인 기준만 남아서 환경과 조건 변화에 부응해 변모해 간다. 이 외형적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자 보통 사람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배심제도가 도입되었다. ------ ( 역자 해제 중에서)
의 저자 올리버 웬들 홈스의 견해는 실체법 형성에서 경험을 중시하므로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경험과 점진적인 개혁을 표방하는 잉글랜드의 경험주의적 전통을 고수하는 법실증주의 견해를 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