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96705954 03340 \1800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eng

청구기호  

329.4042 미54ㅌ강

저자명  

미셸모어, 몰리

서명/저자  

택스 앤 스펜드 : 복지 국가, 조세정치, 그리고 자유주의 / 몰리 미셸모어 지음 ; 강병익 옮김

발행사항  

서울 : 페이퍼로드, 2019

형태사항  

372 p ; 23 cm

원저자/원서명  

Michelmore, Molly C. /

원저자/원서명  

Tax and spend : the welfare state, tax politics, and the limits of American liberalism

키워드  

조세 경제비평 세금 복지

기타저자  

강병익

가격  

\18000

Control Number  

shingu:313120

책소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치인이라면 부정하는 것

오늘날의 유권자라면, 모두들 감세를 환영한다. 복지에 대한 담론이 선거를 휩쓴 이후, 우리는 자신을 유권자라기보다는 납세자라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고, 자신의 세금이 ‘세금조차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거나 무의미한 일에 쓰인다며 분개한다. 언론에서는 수시로 부정수급자를 고발하고, 복지 수당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로기사도 빈번하다. 그와 함께 복지에는 찬성하지만, 복지를 위한 세금 집행에는 반대하는 기묘한 여론이 형성되어버렸다. 복지가 담론이 아닌 시대에조차 평범하게 집행되던 세금이, 복지 담론이 대세인 오늘날 오히려 공격받는 기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적으로 정치인들이다. 세금폭탄이란 말은 어느 정치인이건 즐겨 쓰며, 우리의 세금으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냐는 말 역시 어느 정치인이건 즐겨 쓴다. 내 세금을 강탈하는 도둑이라며 사회취약층을 공격하는 일도 예사다. 증세 없는 복지라든가 감세라는 말은 우리나라 정치인도 즐겨 쓰는 선거 구호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현실성 있는 구호일까?
저자는 조세와 조세 집행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당연한 한 쌍을 마치 상관없는 듯 분리하여 정치 선동에 이용해온 세력이 있음을 분석해낸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조차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강력한 예를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라는 미국의 역사와 정당 정치, 그리고 미국 복지국가의 실패에서 찾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