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96570903 00300 \10000

청구기호  

340.911 김52ㅌ

저자명  

김상민

서명/저자  

탄핵 / 김상민 저

발행사항  

서울 : 땡큐미디어그룹, 2018

형태사항  

137 p : 채색삽도 ; 22 cm

키워드  

한국정치 탄핵

가격  

\10000

Control Number  

shingu:310562

책소개  

탄핵 선고의 목적이 ‘국론분열과 혼란의 종식, 법치주의 준수’에 있었으며, 헌재 판결문에 나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특히 보수 성향의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내놓은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부분에 주목했다. 탄핵심판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 우파와 좌파의 대결’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탄핵이라는 의미는 국정 혼란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풀자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4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략)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는 부분을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