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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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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서울▼b미래를소유한사람들▼c2017
■300 ▼a248 p▼b삽도, 도표▼c22 cm
■504 ▼a참고문헌: p. 241-248
■653 ▼a재벌▼a개혁▼a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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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불확실성으로 특징되는 오늘날의 혁신형 경제에서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미리 알 수 없는 혁신형 경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약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사회 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화가 바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다.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는 그런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에 주목하며, 어떻게 그런 경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출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 혁신과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