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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아십니까? - [전자책]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자!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 [전자책]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방...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 [전자책]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자!

상세정보

자료유형  
 전자책
ISBN  
9791157711864 \5250
청구기호  
364.215 안76ㄱ
저자명  
안준성
서명/저자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 [전자책]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자! / 안준성 [저]
발행사항  
서울 : 플레이북, 2016( (오피엠에스, 2017))
형태사항  
전자책 1권(10,536KB) : 천연색
초록/해제  
요약김영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키워드  
김영란법 조항 전자책
전자적 위치 및 접속  
김영란법 조항 전자책
가격  
\5250
Control Number  
shingu:297033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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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a김영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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