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28504442 94360 \35000

ISBN  

9788928502813 (SET) 94360

청구기호  

364.011 서74ㅎ

서명/저자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False accusation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in Korea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 지은이: 서정민

발행사항  

서울 : 민속원, 2013

형태사항  

391 p : 도표 ; 24 cm

총서명  

법사학연구총서 ; 3

주기사항  

권말부록: 조선 초기 무고 사건 목록 ; 조선시대 무고죄 법규정

주기사항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서지주기  

참고문헌(p. 379-387)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형법[刑法]

일반주제명  

조선 시대[朝鮮時代]

기타저자  

서정민 , 1976

가격  

\35000

Control Number  

shingu:283780

책소개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는 무고죄를 역사적으로 조명한 책으로, 잊혀진 우리 전통형법의 모습과 기능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무고죄의 고 요건, 무고지의 무 요건, 무고죄의 효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