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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 International crimes and universal jurisdiction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 International crimes and universal jurisdiction
Detailed Information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46051058 93360 \3000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본문언어 - eng
- 청구기호
- 361.25 박82ㄱ
- 서명/저자
-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 International crimes and universal jurisdiction / 박찬운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한울, 2009
- 형태사항
- 380 p. ; 24 cm
- 총서명
- 한울아카데미 ; 1105
- 주기사항
- 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349-370)과 색인수록
- 일반주제명
- 관할권[管轄權]
- 일반주제명
- 국제 범죄[國際犯罪]
- 기타저자
- 박찬운
- 가격
- \30000
- Control Number
- shingu:267829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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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504 ▼a참고문헌(p. 349-370)과 색인수록
■525 ▼a권말부록: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 2001(원문, 번역) ;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546 ▼a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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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a국제 범죄[國際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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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표지글]오늘날의 보편적 관할권은 인류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소위 안전지대(safehaven)을 없애자는 관할권 원칙이다.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인은 대부분 힘을 가진 자이다. 따라서 그는 소속국가에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충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국제사법기구가 그를 처벌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 관할권 원칙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제3국이 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는 제3국이 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놓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보편적 관할권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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